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나2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심취소,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 구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및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피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와 선정자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경 피고와 갭 아동복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선정자 C 명의 계좌로 6,970,000원을 송금함.
갭 아동복 인도 지연으로 2011. 3.경 수영복 구매로 변경, 원고는 11,030,000원을 추가 송금함.
원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24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소65618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와 선정자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이하 피고 및 선정자 C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나. 11,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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