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1579 판결 임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과 직원 간 근로계약 관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관리단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단임.
원고는 2015. 3. 17.부터 2015. 11. 16.까지 피고의 관리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함.
원고는 2015. 8. 17.부터 2015. 11. 16.까지의 임금 합계 5,3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는 원고를 개인적으로 고용한 것이며,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없다고 주장함.
피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579 임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최영웅

피고,항소인

B빌딩관리단
특별대리인 C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6가소32800 판결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관리단인 사실, 원고는 2015. 3. 17.부터 2015. 11. 16.까지 피고의 관리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8. 17.부터 2015. 11. 16.까지의 임금 합계 5,3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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