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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357(본소)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토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A
2. B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0,326,163원 및 그 중 1,270,1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9.부터, 9,056,063원에 대하여는 2018. 5. 22.부터 각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15,4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피고들은 추완항소장에서 항소취지로 원고 청구의 기각만을 구하였으나 항소이유에서 아래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이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의 소의 각하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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