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고단3061,3193(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폭행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 9. 2. 07:40경 마포구 B 앞 길에서 유흥업소 고객들에게 봉사료를 요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가 고객들을 분리하여 귀가시키려 하자, 순찰차 뒷문을 열고 봉사료를 요구하며 경찰관 D의 몸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순찰차 출발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함.
- 2018. 9. 2. 08:05경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61, 3193(병합)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피고인
A
검사
유관모(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3.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06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2. 07:40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의 여성 고객 2인을 가지 못하게 막고 봉사료 지급을 요구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가 위 고객들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자, 순찰차 뒷문을 열고 계속해서 위 고객들에게 봉사료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D, E가 순찰차 뒷문을 닫고 뒷문 앞을 막아서서 그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