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고단2884, 2018고단2321(병합), 2018고단3436(병합) 강제추행, 폭행,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석순, 유관모(기소), 최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321」 피고인은 2018. 4. 27. 23: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시발 년아'라고 욕설로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884] 피고인은 2018. 3. 31. 06: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G (여,52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