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적용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7.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 8. 31.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18세, 여)의 팔을 밀치고 가방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에 타자 따라 타고, 피해자가 내리자 따라 내려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는 등 추가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의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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