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2

사건
2018가합39778(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합39785(반소) 공장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예비적반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44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000,000원 및 2018. 6. 2.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6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0,916,857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6. 2.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5. 6. 2.부터 2018. 6. 2.까지(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6. 2.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가구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도장부스 허가 면적 초과 사용으로 인한 벌금 부과 원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04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