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가합3772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비동의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시점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며, 피고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임.
원고는 2003. 5. 27.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2. 6. 26. 정비구역 확장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
원고는 2012. 12. 21.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 및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관련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2016. 6. 3. 관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37727 손해배상(기)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9. 8.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원고는 당초 위 C 일대 총면적 48,755m2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3. 5. 27.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0. 8. 19. 정비구역 면적이 65,148m2로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 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나)목 소정의 '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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