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단49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과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외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는 2017. 6. 15.경 피고가 원고 측 묘소를 관리하는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각서 및 약정서'를 작성함.
2017. 6. 29.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7.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495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 C와 사이에 자녀로 D, E을 두었고, 전남편과 사이에 자녀로 F을 두었다. 피고는 F의 딸로서 원고의 외손녀이다. 나. 원고는 2016. 2.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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