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241833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력 부재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F은 경기 양주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며 한증막을 동업으로 운영함.
200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4. 3. 8. 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2012. 4. 원고와 F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C 명의로 소유권이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4183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고양시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C가 2017.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7년 금 제208호로 공탁한 금 1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당초 D, 대한민국, 피고(고양시)를 공동피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공동피고인 D,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피고(고양시)에 대하여만 판결로 선고한다.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주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8.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3. 8. 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F(D의 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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