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가단241123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소유권 및 임대차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6. 11. 3. 이 사건 주택에 대해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임차인 E가 거주하고 있었음.
- 2006. 11. 21. F, 원고 A,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매수에 대한 투자 약정서를 작성함.
- 피고들은 2009. 7.경부터 E에 이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함.
- 원고들은 2006. 9. 20.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41123 건물명도(인도)
원고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성
담당변호사 ○○○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성
담당변호사 ○○○
피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부부사이인 원고들은 2006. 11.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9. 20. 매매를 원인으로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임차인 E(임대차기간 24개월, 기간만료일 2007. 7. 3.)이 거주하고 있었다. 나. F, 원고 A, 피고 C은 2006. 11. 21.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5억을 위 3인이 1/3씩 투자함.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1,000만원중 1/3을 원고 A은 현금으로, F는 1억 500만 원은 은행융자금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피고 C은 1억 6,500만 원을 융자받은 후 대체함(2억 7,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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