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단239328 판결 추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 발생 여부 및 시기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2,034,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2018. 7. 말경 C과 토공사 현장 토사 처리 및 운반 계약을 체결함.
피고와 C 사이에 운반공사 장비대금을 피고가 직접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내용의 2018. 7. 27.자 직불동의서가 작성됨.
C은 대부분 개별 영세 운송업체(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토사 운반 작업을 진행함.
C의 피고에 대한 기성대금은 2018. 8.분 209,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9328 추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8.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34,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7.말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가 토공사를 하수급받아 진행 중인 D 공동주택 개발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고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그 대금은 해당 개월분 대금을 45일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운반공사 장비대금을 피고가 직접 각 운송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2018. 7. 27.자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 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C은 직접 위 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대표 E를 통해 개별 영세 운송업체(이하 아래 법률 규정에 맞추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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