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238370 판결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여부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면책적 인수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 승낙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0.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0. 보증금을 지급함.
- 원고는 2017. 1. 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건물을 C 주식회사에 매도하며, C이 임차인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8370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와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6. 12. 20.부터 2018. 12. 20.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 6. 전입신고를 하고 2017. 1.6.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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