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221839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침범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8,824,481원 중 원고 A에게 2,647,344원, 원고 B, C에게 각 3,088,568원을 지급하고,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침범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2,837,464원 중 원고 A에게 851,239원, 원고 B, C에게 각 993,112원을 지급하며, 2018. 5. 26.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 상당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피고 E은 원고들 소유 토지 2.7m2 지상 목조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서울 마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1839 부당이득금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스
담당변호사 ○○○

피고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면
담당변호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647,344원, 원고 B, C에게 각 3,088,56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은, 가. 원고들에게 서울 마포구 F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m2 지상 목조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2.7m2를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851,239원, 원고 B, C에게 각 993,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8. 5. 26.부터 위 토지 2.7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A에게 60,909원, 원고 B, C에게 각 71,06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F대 154.4m2 및 위 지상 3층 영업용 건물(원고들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4. 3. 25.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5.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 6/20 지분, 원고 B, C 각 7/20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 건물과 연접한 H대 175.5m2 및 위 1층 근린생활시설(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6.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3. 21.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건물은 적어도 1993.경부터 F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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