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단206823 판결 임대료및부당이득금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장 카트 임대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부당이득, 운반비 등 총 149,271,6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골프장 카트 24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상 임대료는 1대당 1일 8,200원(부가세 별도), 월말 청구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지연이자 연 17%로 정함.
계약 제8조 3항은 공급자(원고)의 A/S 신속 대응 의무를, 제12조 2항은 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을, 제12조 3항은 계약 해지 시 이용자(피고)의 자비 반납 의무를 규정함.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6823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유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9,271,641원 및 위금원 중 금 26,627,040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금 113,435,520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8. 3.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골프장 카트 24대(이하 '이 사건 카트들'이라 한다)를 1대당 1일 임대료 8,2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말 청구서 발행후 30일 이내 현금지급 조건, 지연이자 연 17%)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물건의 사용, 보전) ③ 공급자는 이용자의 A/S 요청시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여 장비가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협조한다. 제11조(기간만료시의 조치) ① 임대기간 만료시 이용자는 즉시 공급자에게 물건을 반환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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