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가단20249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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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수수료 미지급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2. 코엔미디어와 이 사건 부동산(서울 마포구 B 제2401호) 매각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함.
- 용역계약에 따르면 매각대금은 6,653,535,900원, 원고의 용역비는 매각대금의 2%임.
- 피고의 대표자는 2017. 9. 13. 원고 사무실 방문 중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됨.
- 피고는 2017. 9. 14.경 코엔미디어에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의사를 표시함.
- 피고는 2017.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249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제이엠케이부동산중개법인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7. 2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알선 및 중개 등을 영위하는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상암디엠씨 부동산중개법인'이고, 2017. 7. 3.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7. 6. 12. 주식회사 코엔미디어(이하 '코엔미디어'라 한다)와 사이에, 코엔미디어 소유의 서울 마포구 B 제2401호(이하 B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제2401호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을 위한 제반 영업활동 및 전략수립,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서 발행, 기타 매각과 관련한 일체의 컨설팅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에 의하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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