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배우자 주택 소유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명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함.
• 원고와 피고는 2017. 1. 6.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호 제1항 제7호는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피고의 배우자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