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가단16075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관계 금전 수수,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30,770,000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12.부터 2015. 12. 30.까지 49회에 걸쳐 피고에게 총 39,940,000원을 송금함.
피고는 2013. 7. 17.부터 2017. 5. 2.까지 13회에 걸쳐 원고에게 총 9,170,000원을 송금함.
원고는 위 송금액이 대여금이며,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았으므로 잔존 대여금 31,77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와의 연인관계에서 원고가 자신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6075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대여현황' 기재와 같이 2013. 1. 12.부터 2015. 12. 30.까지 49회에 걸쳐 합계 3,994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상환현황' 기재와 같이 2013. 7. 17.부터 2017. 5. 2.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91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대여현황' 기재와 같이 2013. 1. 12.부터 2015. 12. 30.까지 49회에 걸쳐 합계 4,094만 원을 대여하고(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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