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8가단1097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탁금 배당이의 소송에서 국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우선순위

결과 요약

원고의 공탁금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소외 C는 D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D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D에게 1,700,000원을 집행정지 담보로 공탁할 것을 명령하였고, D는 이를 공탁함(이 사건 공탁금).
청구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은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D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라 D의 이 사건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97 배당이의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4.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금 2,059,72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고에게 금 2,059,72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연월일불상경 소외 D에 대한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7년 제589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D는 1998. 11.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이의의 소(서울서부 98가단43567)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 집행정지신청(서울서부 98카기1975)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998. 11. 27.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위 청구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위 D에게 금 1,700,000원을 집행정지의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는바, D는 같은 날 위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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