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요건 및 고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농협 직원 D가 자신의 금융정보를 무단 열람/조회하고, 외국 출장 중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함.
• 피고인은 변호사 상담 후 D가 피고인 부재 시 금융거래를 위해 작성한 서류를 증거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함.
• D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 외화예금계좌 재예치 및 환전 처리를 진행함.
• 피고인은 2017. 1. 19. D가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거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정기예금 재가입 및 외화 환전 처리를 했다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함.
•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