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816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 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 명목이 아닌 사업 진행 경비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816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정의(기소), 이승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고단2430 판결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 명목이 아닌 사업 진행 경비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미 분양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무조건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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