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습득 후 사용,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 기각.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 150만 원 형 유지.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카드')을 습득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습득한 다음날까지 경찰서 등에 습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여 하루 사이에 약 13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구매함.
• 피고인의 월 수입은 70~80만 원 정도임.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