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로타바이러스 발생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산후조리원 로타바이러스 발생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산후조리원 운영자임.
•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신생아 중 2명이 로타바이러스 진단을 받음.
• 피고인은 세 번째 신생아의 엄마에게 로타바이러스 검사를 권유하였고, 감염 사실을 확인 후 마포구보건소에 신고함.
• 검사는 피고인이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제3호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로타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자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