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나39959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원인급여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및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급식사업자이고, 피고 B는 한국요식업협회 D지회 사무국장, 피고 C는 E병원 행정실 직원이었음.
원고와 피고 B는 초등학교 동창이며, 피고 C는 2009. 11. ~ 12.경 피고 B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됨.
원고는 2010. 2.경 피고들에게 F을 E병원 장례식장이나 푸드코트 사업 운영자로 소개함.
E병원은 확장공사 중이었고, 장례식장 확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외부 투자 유치 또는 직영/임대 방안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9959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가소33551 판결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금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은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급식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한국요식업협회 D지회 사무국장이 며 피고 C는 E병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피고 C는 2009. 11. ~ 12.경 피고 B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가 2010. 2.경 피고들에게 F을 E병원 장례식장이나 푸드코트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할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었다. 당시 E병원은 확장공사를 하면서 장례식장 확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외부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탁운영하도록 할지, 아니면 E병원이 대출을 받아 공사 후 직영하거나 임대를 할지 논의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사업제안서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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