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나34855 판결 유류분반환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특별수익 판단 기준 및 원물반환의 원칙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망인(2015. 9. 4. 사망)은 남편 망 소외 2와 사이에 원고들, 피고 및 망 소외 3 등 4명의 자녀를 둠.
망 소외 3은 망인 사망 전인 2001. 11. 19.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음.
망인 소유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 소극재산은 없음.
망인은 사망 전인 2013.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
피고는 망인 사망 후 2015.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유류분(1/8 지분) 침해분을 현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의 범위 및 판단 기준

쟁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의 범위, 특히 개정 민법 시행 전 증여된 재산 및 증여 여부가 불분명한 재산의 포함 여부.
법리:
-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1979. 1. 1. 시행, 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전이 완료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 고려하지 않음.
-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를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며,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특별수익 중 개정 민법 시행일(1979. 1. 1.)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들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음.
-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만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함.

유류분 반환의 방법 (원물반환의 원칙)

쟁점: 유류분 반환의 방법이 원물반환인지, 가액반환인지 여부.
법리:
-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함.
-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원고들이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검토

본 판결은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개정 민법 시행 전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고, 증여 여부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유류분 제도의 소급 적용 제한 및 증여 추정의 한계를 명확히 함.
또한,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목적물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유류분 권리자의 선택권을 존중함.
이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인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며, 상속 관련 분쟁에서 유류분 반환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9. 14.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21510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203㎡ 및 그 지상 목조와즙 일반음식점 34.87㎡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203㎡ 및 그 지상 목조와즙 일반음식점 34.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1(2015. 9.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남편인 망 소외 2(1950. 7. 8. 사망)와 사이에 4명의 자녀로 원고들, 피고 및 망 소외 3을 두었다. 망 소외 3은 망인 사망 전인 2001. 11. 19.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는 처 소외 4, 자녀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있다. 나. 망인이 2015. 9. 4. 사망할 당시 망인 소유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고, 그밖에 다른 적극재산, 소극재산은 없다(특별히 드러난 것이 없고 당사자간 다툼도 없다). 다. 망인은 사망 전인 2013.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5.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후 2015. 10. 21.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강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5. 10. 29.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딸인 소외 9,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반면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달리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유류분(1/8 지분) 침해분을 현물로서 반환할 의무가[1]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들을 증여받았는바, 이와 같은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실질상속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들이 피고가 유증받은 이 사건 부동산보다 훨씬 많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유류분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은 없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피고 주장 수증자	관련 증거(호증)
1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대 116㎡	원고 1	갑20, 24-4, 25-1, 을7
2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지상 건물	원고 1	갑25-2, 을1
3	서울 용산구 (주소 3 생략) 대 235㎡	원고 1(소외 10 명의)	을2
4	서울 용산구 (주소 3 생략) 지상 건물	원고 1(소외 10 명의)	을8
5	서울 용산구 (주소 4 생략) 대 155㎡	원고 2	을13
6	서울 용산구 (주소 4 생략) 지상 건물		갑23, 을3
7	서울 용산구 (주소 5 생략) 대 49㎡		을14
8	서울 용산구 (주소 5 생략) 지상 건물		을4
9	서울 용산구 (주소 6 생략) 대 350㎡		을5, 6
10	서울 용산구 (주소 7 생략) 도로 77㎡		을18
11	서울 용산구 (주소 8 생략) 대 23㎡		을19
12	서울 송파구 (주소 9 생략) ○동 △△△호		을20

3.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1) 상속재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만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2) 원고들의 특별수익 관련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표〉 순번 1, 5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1979. 1. 1. 시행, 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참조). 그리고 개정 민법 부칙 제2항 의 문언과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 취지,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내지 유언의 자유 원칙을 제한하여 유족들의 생존권과 상속재산과 관련한 기대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바,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을 둘러싼 재산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상호간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류분 반환 청구자와 피청구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느 상속인에게 증여되어 그 이행이 이미 완료된 재산의 경우 유류분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으로도 포함(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전이 완료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20, 23호증, 제24호증의 4, 제25호증의 1, 을 제3 내지 7, 13, 14,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표〉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2. 10. 21. 원고 1 앞으로 1972.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순번 5, 6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4. 8. 4.에 1964.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순번 7, 8, 10, 1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0. 5. 7.에 1960.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원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순번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4. 5. 11. 원고 2, 망인, 소외 3 앞으로 1964.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표〉 순번 1, 5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은 개정 민법 시행일인 1979. 1. 1. 전에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된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나) 〈표〉 순번 2, 12 기재 각 부동산 피고는 원고 1이 〈표〉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원고 2가 순번 12 기재 부동산을 각 취득할 당시에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었고 그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부동산(건물)에 관하여 1990. 3. 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한편 제1심 법원의 용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이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1이 위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 1이 그 취득자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망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순번 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 2 역시 1989. 4. 8. 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등기원인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될 뿐, ‘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내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표〉 순번 2, 12 기재 각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에 산입할 수 없다. 다) 〈표〉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 피고는 원고 1의 남편 소외 10이 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었고 그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는 소외 10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처인 원고 1이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표〉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소외 10은 1992. 2. 12. 위 토지(순번 3)에 관하여 1984. 12. 3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3. 10. 29. 그 건물(순번 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제1심 법원의 용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0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1992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나아가 소외 10이 ‘망인’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위 각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그밖에 다른 상속재산(상속채무 포함)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만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한다. 나. 유류분 비율 망인의 [3]재산은 원고들과 피고 및 망 소외 3의 대습상속인(그 처와 자녀들)이 법정상속하게 되므로, 각 1/4 비율로 법정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8이다. 다. 유류분 침해 망인은 그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에게 유증한 것이고, 달리 원고들이 특별수익한 재산이나 순상속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8 지분만큼의 유류분 침해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유류분반환의 방법 및 범위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강서농업협동조합과 소외 9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이 스스로 이에 관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8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결국,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203㎡ 및 그 지상 목조와즙 일반음식점 34.87㎡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김용현 김재남

미주

[1] 원고들과 피고는 2009. 12. 28. 망인 보유 재산을 제세금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각 25%, 피고가 50%로 분배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그 각서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다만,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위 각서에 기한 청구는 아니다).

[2] 부칙 〈법률 제3051호, 1977. 12. 31.〉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주소 10 생략) 대 182㎡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 주장은 정황사실에 대한 주장일 뿐이고 위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위 증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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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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