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나3430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인터넷 댓글로 모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모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를 각 100,000원으로 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2. 16. 육군 사병 입대영장을 받고, 2014. 12. 23. 정치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 사건 기자회견이 인터넷 포털 'F'의 'G' 사회 코너에 기사화되자, 피고들은 해당 기사에 원고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재함.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430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개명전 이름 : E)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6가소557675 판결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로 각 1,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6.경 육군 사병으로 12. 23.자로 입영하라는 입대영장을 받고, 2014. 12. 23.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카페에서 정치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기자회견이 2014. 12. 23. 인터넷 포털 'F'의 'G' 사회 코너에 "H"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어 보도되자,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게재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