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7나31009 판결 건물명도

원고항소기각,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함.

사실관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재건축조합의 합유자들(K 외 48명)이 원시취득함.
원고는 F가 이 사건 합유자들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J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하였고, 원고가 J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았다고 주장함.
원고는 이 사건 합유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합유자들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을 대위 행사함.
원고는 또한 합유자들에 대한 과실수취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1009 건물명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한세글로벌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5가단232890 판결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4. 10. 1.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2,7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쪽 위에서 7째줄 에서 8째줄 사이의 "그 명의인들 앞으로 각 1/46 지분씩" 부분을 "그 명의인들 앞으로 각 1/46 지분씩(다만, M의 지분에 해당하는 1/46 지분은 M가 2005. 1. 14. 사망하여 배우자인 N이 3/414 지분, 자녀들인 O, P, Q가 각 2/414 지분씩)"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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