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나30259(본소),2017나31474(반소) 판결 건물명도,건물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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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피고들은 사업구역 내 건물 임차인으로, 원고의 사업 시행으로 임차 부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
- 임대인 0은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들은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 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 피고 E, H, I은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0259(본소) 건물명도
2017나31474(반소) 건물명도(인도)
2017나31474(반소) 건물명도(인도)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2. C
3. D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4. E
피고,피항소인
5. G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6. H
7.1
7.1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E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6.부터, 피고(반소원고) H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9.부터, 피고(반소원고) I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 본소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21625m2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6, 7,8,9,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938m2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3.938m2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E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제3도면표시 7, 8, 9,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938m2를,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2, 3,4,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938m2를, 피고 H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제5도면 표시 3, 4, 5,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05m2를, 피고 I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제5도면 표시 1, 2,9,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05m2를 각 인도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피고 E, H, I은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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