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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7나30259(본소) 건물명도
2017나31474(반소) 건물명도(인도)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4. E
피고,피항소인
5. G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6. H
7.1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E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6.부터, 피고(반소원고) H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9.부터, 피고(반소원고) I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 본소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21625m2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6, 7,8,9,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938m2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3.938m2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E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제3도면표시 7, 8, 9,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938m2를,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2, 3,4,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938m2를, 피고 H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제5도면 표시 3, 4, 5,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05m2를, 피고 I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제5도면 표시 1, 2,9,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05m2를 각 인도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피고 E, H, I은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한 0이 자신의 재산보다 과도하게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다음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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