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30037 판결 부당이득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 사실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2.경 D과 서울 노원구 E건물 1층 109호(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600만 원, 차임 월 1,04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A은 2012. 5.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실장으로 근무함.
D이 2014. 5.경부터 별도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003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가소378230 판결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경 D과 서울 노원구 E건물 1층 10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600만 원, 차임 월 1,0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A은 2012. 5.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D 이 2014. 5.경부터 별도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관리하였다. 다. A은 피고에게 2015. 8.28. 1,000만 원, 2015. 8.31. 200만 원, 2015. 9. 1. 800만 원을 각 송금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