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주거침입,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단 및 강도상해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주거침입, 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 강도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절도의 실행 착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29. 모텔 카운터에서 현금 285,000원을 절취함.
• 같은 날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6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3.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