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7고단863 판결 상해,폭행,특수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상습적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출소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함.
2017. 1. 초순부터 2017. 3. 1.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를 캐묻고 욕설하며 폭행함.
특히 2017. 1. 24.경부터는 주방용 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옷을 벗게 하거나 A4 용지에 과거 남자관계를 쓰게 하는 등 강압적인 행위를 함.
2017. 3. 1.에는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63 상해, 폭행, 특수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고인

검사

구미옥(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2012년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잠시 1-2개월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15. 12. 피고인이 출소한 후 다시 연락을 하여 만난 후 2017. 3. 초순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1. 폭행 및 특수협박 가. 2017. 1. 초순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D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에 대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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