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고단3972 판결 특수상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13. 05:40경 서울 은평구 KT전화국 근처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E의 트라제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2차로로 변경하여 도주하려 함.
-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보닛에 올라타 도주를 저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져 다칠 위험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72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지은(기소), 박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2.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5:4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71 길 16 대조동에 있는 KT전화국 근처 도로를 금강블루윈 빌라 방면에서 동명여고 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이동을 기다리며 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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