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고단3716,2018고단200(병합),201(병합),356(병합),703(병합) 판결 상습특수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상습특수절도),특수절도(인정된죄명상습특수절도),절도(피고인A의경우인정된죄명상습특수절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2년6월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16, 2018고단200(병합), 201(병합), 356(병합), 703(병합) 가. 상습특수절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다. 특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라. 절도(피고인 A의 경우 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다. 특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라. 절도(피고인 A의 경우 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1.가. 나. 다. 라. 마. A
2.가. 라. B
2.가. 라. B
검사
박성민, 성진영, 김윤정, 남소정, 정재현(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5. 16.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 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7. 8. 대전교도소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