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3331,3082(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행,공무집행방해,모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및 모욕, 공동 상해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공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C은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혐의 공소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7. 9. 3. 05:20경 서울 은평구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A는 같은 날 05:42경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찰관 H을 공연히 모욕함.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7. 8. 19. 0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31, 3082(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라. 모욕

피고인

1.가.다.라. A
2.나. B
3.가. C

검사

정수정, 김도희(각 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082(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3.05:20경 서울 은평구 F 앞 길위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H에게 "씨발, 경찰관 새끼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지랄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여, 위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팔을 휘둘러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3.05:42경 서울 은평구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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