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고단2798 판결 절도,점유이탈물횡령,장물취득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실 스마트폰 장물 취득 및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2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B와 C는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더 높은 가격에 처분하기로 공모함.
피고인 B는 2017. 8. 21.부터 2017. 9. 1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분실 스마트폰 22대를 24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
피고인 C는 2017. 8. 21.경부터 2017.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98 가. 절도
나. 점유이탈물횡령
다. 장물취득

피고인

1.가.나. A
2.다. B
3.다. C
4.다. D

검사

최우혁(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1. 변호사 ○(○○○ ○○ ○○ ○○)
2.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22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 되어 2015.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로 동네 선후배 사이로,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각자의 장소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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