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7고단251,710(병합)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불카드 복제 및 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은 선불카드 위조 및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D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D 등과 선불카드 복제 및 이를 이용한 금, 담배 등 매입 후 처분 계획에 공모함.
피고인은 D로부터 선불카드 구매 비용을 받아 선불카드를 매수한 후 D에게 교부하고, D는 이를 E에게 교부하여 E가 복제카드를 위조함.
피고인은 2008. 6. 3.부터 2008. 6. 5.까지 3회에 걸쳐 선불카드 134장을 위조함.
피고인은 복제카드를 만들면 원본 카드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1, 710(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성훈, 정유미(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51」 공소외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성불상 G, 같은 H은 선불카드(일명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그 카드의 암호화된 카드정보를 스키머 리더기로 읽어내 그 정보를 공카드의 뒷면 자기테이프 띠에 입력하여 복제카드를 만든 다음, 정보를 읽어낸 선불카드는 상품권판매소에 할인된 금액으로 되팔아 카드를 매수하는데 든 비용을 회수하고,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금, 담배 등을 매입한 후 즉시 처분하여 그 이득액을 분배하기로 하고, 총책 역할은 중국에 거주하는 C가, 국내에서의 총책 역할은 D이, 복제카드를 만드는 역할은 E가, 복제카드로 금, 담배 등을 매입한 후 처분하는 역할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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