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 성립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2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
• 2017. 2.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줌.
• 피고인은 대출 경험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대출 방식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였고, 현금 인출 및 전달 지시, 금융기관 직원에게 거짓말 지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인지함.
• 그럼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