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1098,2481(병합) 판결 폭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98, 2481(병합)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도엽, 구태연(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1.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098」 피고인은 2017. 3. 20.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75세)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등산스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피고인의 손과 발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481」 피고인은 2017. 8. 3. 22: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1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