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사기 사건: 유부남의 11년간 기망 행위와 8천만원 편취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 말경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11년간 피해자 D와 교제하며 유부남임을 숨기고 서울대 대학원생 행세를 함.
• 피해자가 결혼을 원하자 2015년 결혼식 준비 중 이모 사망을 가장하여 취소시키고, 2017년 재차 결혼 준비 중 대장암 4기 판정을 가장하여 취소하려 했으나 결국 결혼식을 올림.
• 결혼식 후 잠적하여 자살을 가장하고 심부름센터를 통해 유골과 유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함.
• 2016년 3월경 피해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