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가단80 판결 강제집행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부존재 및 불법행위 주장에 따른 청구이의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이의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카드 대금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피고에게 순차 양도됨.
주식회사 코로신대부가 원고를 상대로 한 양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2012. 8. 29.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2012. 11. 20.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송달함.
원고는 피고를 알지 못하고 채무도 없으며,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허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80 강제집행 청구이의

원고

피고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3.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가소32877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 회사 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판결.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알지 못하고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허위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원고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 및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과 더불어 피고 회사 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2, 7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우리신용카드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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