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가단707 판결 투자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및 채무 불이행에 따른 대여금 및 미지급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자전거 대금 24,753,060원과 대여금 40,000,000원 합계 64,753,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A는 2014. 2. 1. 이 사건 브랜드스토어계약 및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 B는 위 계약들에 따른 피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함.
이 사건 브랜드스토어계약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여 점포를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자전거를 판매하는 내용으로, 피고 A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원고가 해지할 수 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07 투자금반환

원고

스페셜라이즈드코리아 유한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75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1.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 A는 2014. 2. 1. 피고 A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여 점포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전거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당사자들이 지칭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브랜드스토어계약'이라 한다)과 그에 부수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브랜드스토어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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