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7가단4464 판결 면책확인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부존재

결과 요약

원고가 면책된 채무에 대해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16. 소외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소외 회사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소를 제기하여 2015. 9. 11.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 사건 판결)을 받아 확정됨.
피고는 2016. 9. 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아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함.
원고는 2015. 11. 9.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12. 13. 면책결정을 받...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4464 면책확인

원고

피고

비콜렉트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4. 1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2,999,580원과 이에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6. 헬로우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3,000,000원을 이율 연 34.9%로 정하여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2,999,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471880), 2015. 9. 11. 공시송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