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단3713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사건: 명의대여 및 공사대금 정산 합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80,000,000원 지급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와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는 원고가 D의 총괄현장감독관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피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로, 나머지는 D 명의 계좌로 입금함.
피고 대리인 F은 'C 현장 공사내역'(이하 '이 사건 내역서')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이 내역서에는 옥상 방수 및 미장, 지체상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713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1.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공사금액을 1,000,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 착공일을 2014. 9. 1., 완공일을 2015. 1. 30.로 하는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원고가 D의 총괄현장감독관으로 기재되어있다. 2)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수급인이 계약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제8조), 도급인이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수급인이 공사를 7일 이상 지연 및 중단시킬 경우 도급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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