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가단3591 판결 면책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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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591 면책확인

원고

피고

한울가람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원채권자: 해동(서울)신용금고, 양수일: 2015. 1. 19., 2017. 2. 3.기준일 현재 원금액: 1,156,789원, 같은 날짜 기준일 현재 원리금 합계액: 5,068,655원]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034719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이행권고결정이 2006. 1. 3.에 확정되었다. -아래- 원고가 2000.6.2.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그 대출약정에 따라서 계산한 원리금이 2001. 6. 25.을 기준으로 할 때 1,156,789원이 되었다.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는 2001. 8. 27. 에 파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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