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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232924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 중 1인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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