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가단218584 판결 기타(금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사 보수 청구권 및 보수 제한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58,765,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분뇨수거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피고의 주식 40%를 매수함.
원고는 피고의 주주 E, F과 함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피고 운영에 1/3씩 권리와 의무를 가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 E, F이 이사로, E가 대표이사로 취임 또는 중임함.
피고는 2004. 4.경부터 이사들에게 월 4,200,000원, 2007. 8.경부터 월 7,000,000원을 보수로 지급함.
피고는 2013년경부터 원고에 대한 보수를 일부만 지급하다가 201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8584 기타(금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76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분뇨수거업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 C구의 일부 지역에 대한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40%를 38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4. 3. 23.경 피고의 주식 30%를 보유한 E, 피고의 주식 30%를 보유한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위 3인은 피고의 운영에 대하여 동일하게 1/3씩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위 3인은 자신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한다. 그리고 이사들은 E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와 이사의 급여는 지금까지 지급해 온 관례에 따른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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