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피고들의 항변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사업시행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시행자임.
• 피고들은 원고의 재개발 사업구역 내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
•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함.
• 원고는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완료함.
• 피고들은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무효/취소 사유, 손실보상 미완료, 영업보상금 이의신청 등을 주장하며 항변함.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