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단21025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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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학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및 피고 F, 피고 학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 G의 자녀들이고, H은 망인의 배우자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망인 사망 후 2001. 12. 21. H 및 원고들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H 및 원고들은 2001. 11. 20. 피고 학교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1. 피고 학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025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E학교
2. F
3. 원주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01. 12. 21. 접수 제57718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피고 원주시는 같은 등기소 2002. 1. 22. 접수 제29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학교, F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0,994,2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G(1973. 8.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H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2. 12.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2001. 12.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H및 원고들 앞으로 1973. 8. 14.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H 및 원고들은 2001. 11. 20. 피고 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학교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12. 21. 피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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