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가단205458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효력 및 근저당권 말소 의무

결과 요약

원고가 F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소외 C은 소외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채권자 C,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
C은 대부업자 F에게 대여 자금을 주었고, F은 D에게 대여하면서 채권자를 C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함.
D은 F에게 월 이자를 변제해 왔고, F은 C에게 이자를 전달해 옴.
채무 원금과 이자가 변제되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5458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1. 7. 22. 접수 제324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3. 1. 31.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연대보증 및 물상담보 소외 C(피고의 처조카이다)은 2011. 7. 22. 소외 D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5%(월 250만 원), 변제기 2012. 1.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D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갑 제1호증 차용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위 대여 당시 C은 전주로서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E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대여 자금을 주었고, 대부업자 F은 그 돈을 D에게 대여하면서 채권자를 C으로 하여 '채권자 C,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차용금액 1억 원'으로 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에 이 사건 차용증에는 채권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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