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7가단13093 판결 면책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 시 채권자 목록 누락 채권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17319)에서 2010. 9. 29. 원고가 피고에게 11,000,000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됨(이 사건 채권).
피고는 2011. 9. 20. 이 사건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 10. 19. 다시 채권양도받았고, 각 채권양도 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됨.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738, 2013하면8738) 2014.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3093 면책확인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0. 10.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1,000,000원과 이에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 소17319)에서 2010. 9. 29. 원고가 피고에게 11,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9. 20. 이 사건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 10. 19. 다시 채권양도받았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738, 2013하면873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